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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PO |
작성일 |
2009-05-20 |
조회 |
2574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안의 중심 내용은 현재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마련해주는 사면안과 함께 추가 불법이민을 통제하는 방안이 골자다.
불체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 및 세금납부 ▶영어교육 ▶신원조회 ▶합법이민 절차준수 등의 과정을 거쳐 합법신분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사실상 불체자 사면조치다.
또 불법이민 및 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경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 채용시 합법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노동 확인제(E-Verify)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내 이같은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드림액트 포탈사이트 '드림액트 인포‘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 시민권자의 61%가 오바마 이민개혁 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실시한 포괄적 이민개혁안 설문조사 당시 기록했던 52%의 지지율보다 10%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젊은 세대가 가장 높은 찬성의사를 보였으며,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이 아닌 무당파 국민들도 59%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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