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065058)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는 자산규모 62조 6,033억 원의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3억원에 샀다. (13페이지)

 

이렇게 헐값 매각을 해서 누가 이익을 보았고, 누가 손해를 보았을까?

금융기관이 아니라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어떻게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도 안되는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당한 국부유출이 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12,000원 >>

 

이 책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책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없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김앤장이고 장앤김이고 별로 관심이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러다가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세간의 주목을 끈 사건이 있었다.

김앤장의 한 변호사의 연봉이 600억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이다.

그저 부럽기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는가? 하는 지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인 국회의원 임종인과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장화식이다. (임종인은 변호사 출신이고, 장화식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다.)

 

눈치 챘겠지만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매각에는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가 있었다.

외환은행의 가격이 박해질수록 김앤장에 떨어지는 돈의 크기는 커지는 구조일 것이다.

외환은행의 매각에만 관여했는가 하면.... SK와 소버린 사태, 한미은행 매각, 진로의 매각에도 그 뒤에는 김앤장이 있었다.

물론 김앤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법률회사이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내용이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다.

단순히 법률자문으로 될만한 거래를 합법적으로 성사시킨다기 보다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의뢰인을 만족시킨다.

김앤장과 같은 비싼 법률회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서민들은 죽을 맛이지만 말이다.

(김앤장은 큰 돈을 지불할 여력이 되는 기업과 같은 법인만을 상대하는 집단이지만 재벌 총수와 같은 구매력있는 개인은 예외다.)

 

한국사회의 철의 삼각동맹이 있다고 한다.

법률엘리트 - 투기자본 - 정부관료가 그들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만큼이나 공고한 이 동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김앤장은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직원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고문으로 영입한다.

이들은 막대한 보수를 받지만 변호사가 아니기에 단지 법률사무소 직원이다.

이들의 역할은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정부관료 집단으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다.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대로 김앤장 고문 출신 들은 다시 장관이나 부총리와 같은 직책의 정부관료로 다시 돌아간다.

 

판사나 검사와 같은 법조계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다.

대법관 출신은 물론이고, 김앤장에는 기수별로 판검사들이 구색 맞춰져 있다고 한다.

'전관 예우'라는 일종의 '관계'에 의한 행태는 그야 말로 '법'의 정신과 위배되는 법조계 최악의 관행이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법률사무소에는 절친한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학동창들이 가득하고,

자신도 퇴직 후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는가?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법의 정신은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적 유혹에도 초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관료와 법률엘리트의 공고한 카르텔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바로 론스타, 소버린, 칼라일과 같은 외국의 투기자본이다.

- 액면가 1조 4천 6백억의 진로소주의 채권을 불과 2,750억에 샀던 골드만 삭스는 3조 4,288억에 하이트맥주에 재매각.

- 주식회사 SK의 주식을 매집하고 경영권 분쟁을 통해 2년 4개월만에 환차익까지 1조원을 벌어간 소버린.

이 막대한 이익에 법률자문을 해준 곳이 김앤장이다.

(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물론 부당한 이익에 대한 의심을 하면, 소송으로 답례한다고 한다.

최고의 법률가 집단이 소송을 한다는데 어떤 담대한 사람인들 간이 쫄아들지 않겠는가?

 

김앤장의 변호사 중 90퍼센트가 특정 S대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국립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한 후, 사시/행시 붙어 공무원으로 취직하여 정부 관료가 되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후 승승장구해서 최고위 관료가 된 후, 그 곳에서 얻은 지식과 인맥으로 로펌에 들어간다.

외국자본에 편승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경력을 덧붙여 장관이나 총리 등으로 돌아간다.

정권이 바뀌거나 임기가 다 하면, 다시 로펌으로 복귀.... 자본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을 옹호해 나간다.

 

국적없는 자본의 시대에 자신의 재능과 지식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고,

공공의 선이 무슨 얼어죽을 미덕이겠는가만.... 입맛이 쓴 것은 못 내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