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이민문호 축소 아니다 :: 캐나다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 코리아포탈

최근 연방보수당정부는 전문인력(Federal Skilled Worker)이민과 투자이민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이민부(CIC)에 따르면 전문인력이민은 연간 2만 명으로 제한되고 직종군도 종전 38개 업종에서 29개로 축소됐다. 순수투자이민 조건도 크게 강화해 자산 증빙액을 기존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5년간 투자액수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각각 배로 늘렸다. 한마디로 앞으로 이민문호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은 영구불변이 아니다. 나라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변경의 방향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이라야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장 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는 숙련기술인력인가 아니면 단기 외국노동인력인가. 더 말할 나위 없이 전자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근년 들어 기술인력은 줄이는 대신 여러 주정부가 추천하는 단기근로자들을 데려오는 데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외국인 단기근로자는 2만2,411명으로 2006년에 비해 40%나 늘었다. 단기근로자는 금년 3만 명, 내년 4만 명 선으로 계속 증가한다.

반면 숙련기술인력은 지난 3년간 연 평균 4만2천 명 정도가 들어왔으나 앞으론 2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게다가 직종군도 38개 업종에서 29개로 축소되고 이민신청서 접수 시 영어능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이민문호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서는 이미 2~3년 전부터 이같은 정책이 근시안적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방은 이민신청자 감소효과 등을 이유로 고수하고 있다.

투자이민 조건을 크게 강화한 것도 선뜻 납득이 안 간다. 투자이민은 기술직과 함께 근년 이민자들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이민’ 양대 축 중의 하나다. 상당수의 모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자산증빙액과 투자규모를 2배나 인상, 가뜩이나 줄어드는 모국인들의 이민행렬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연방보수당정부는 지난 4년간 자유당 정부시절보다 많은 이민자(매년 23만5천~25만 명)를 받아들임으로써 90년대의 ‘반(反)이민 정당’이란 불명예스런 딱지를 떼는 데 성공했다. 또한 가족초청에 주안점을 두는 연방자유당과 달리 비교적 실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신규이민자들이 해외경력을 국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언어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한 것도 보수당의 업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보수당이 이번에 90년대로 회귀하는 듯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실망스럽다.

이민에 대한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질 않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있고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후자 쪽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당의 정책 선회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구 고령화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말로만 ‘친이민 정당’을 내세울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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