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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취업비자 심사기준 강화
작성자
KOPO
작성일
2009-05-11
조회
2553

미국 연방 이민당국이 취업비자(H-1B) 스폰서 기업에 현장방문 실사를 벌이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美국토안보부 장관은 널리 확산되고 있는 H-1B 사기 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이제까지보다 강화된 심사 및 사후 검증절차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난 6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말했다.

지난 4월 연방의회에 ‘취업비자 사기방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H-1B비자 사기와 남용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H-1B비자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그래즐리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최우선 임무”라며 이미 H-1B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지난해 조사에서 전체 H-1B비자 승인 사례 중 20% 정도가 ‘사기’나 ‘규정위반’혐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1B 비자는 미국 내 기업에 취업하면 발급받는 것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단기간 체류하며 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취업비자이다.

H-1B 비자기간에 많은 이들이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정착하기 때문에 이 비자는 ‘미국이민의 징검다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도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 비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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