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월세 소득공제 원천차단 등 싱글족 상대적 피해]



서민지원과 저출산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싱글족'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단지 '싱글'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열외' 취급받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싱글족의 설움은 더해갈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는 정부도 세금 등 간접적인 '패널티' 효과를 통해 혼자 살거나 출산을 꺼리는 국민에게 물적, 심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민 세제지원' 방안 중 월세 소득공제 혜택도 싱글족은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월세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연간 최대 18만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싱글족은 그 만큼 손해 보는 셈이다.



이뿐 아니라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싱글족은 사실상 막혀 있다. 정부는 3자녀 이상 세대와 부모 봉양 세대에게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싱글족을 '차별대우'하고 있다. 분양 때 1~2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싱글족은 나이가 많더라도 분양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살게 된 싱글족 역시 정부의 세금 차별로 상대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부부 간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싱글족은 온전히 다 내야 한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김모씨(56. 서울 강남구)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가 세금까지 더 내게 한다"며 억울해했다.



정부는 향후 세제정책을 짤 때도 다가족 세대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가 독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독신가구와 4인가구 간 세 부담 차이는 2.5%로 독일(18.7%), 미국(12.8%), OECD(5.5%)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싱글족이 느끼는 비애는 세금 뿐만이 아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싱글족들은 지난 6월부터 과거보다 인상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한 반면 일반용은 2.3% 올렸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 공급되는 전기는 일반용으로 분류된다.



싱글족의 상대적 피해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08년 세제개편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기본공제를 인상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세금제도를 바꿨다.



이명박 정부도 정권 출범과 함께 참여정부 조직이었던 '저출산·고령화 대책본부'를 폐지했으나 지난 6월 성격이 같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저출산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당정회의에서도 보육시설 확대와 다자녀 가구 학비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싱글족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